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9.21 선고 2007두12729 판결
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.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22493 판결
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4년
1987년
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4누535 판결
[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][집35(2)특,380;공1987.7.15.(804),1073]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세기본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31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32;공1983.3.1.(699),37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